2011년 1학기 공법연습 중간시험과제물 A형(양심적병역거부/대체복무제도)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의 자유
2. 양심의 자유에 의한 병역거부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1. 개념
2. 양심실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대체복무

Ⅳ. 대체복무의 문제점에 대한 제언
1. 대체복무제도의 시행에서의 문제점
2. 병역거부 인정시의 문제점
3. 제언

Ⅴ. 나가며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소고.hwp
2. 양심실현의 자유.hwp
3. 양심의 자유 실현과 병역 거부권의 상관성.hwp
4.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의견.hwp
5.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소고.hwp
6. 양심적 병역거부자 발생추이와 처우.hwp
7.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황.hwp
8.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제언.hwp
9.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각국의 보장.hwp
10.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의 헌법적 근거.hwp
11. 양심의 개념과 학설.hwp
12. 병역거부권에 대한 이론.hwp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난 1001년 아시아 국가중 최초로 대만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지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논란 속에 사회여론과 학계, 그리고 언론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현재까지 우리 사회의 미결과제로 남아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예전과는 달리 특정 종교(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하는 한정된 거부자 범위에서 벗어나 반전, 평화애호, 자신의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양심과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