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송달)

목차

Ⅰ. 송달의 의의
Ⅱ. 송달의 원칙 - 직권송달
Ⅲ. 송달의 실시시기
Ⅳ. 송달완료 후의 처리
Ⅴ. 송달의 효과
Ⅵ. 송달의 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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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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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송달의 의의와 종류.hwp
참고자료2. 송달.hwp
참고자료3. 송달받을 사람.hwp
참고자료4. 송달방법 및 종류.hwp
참고자료5. 송달사무처리기관.hwp
참고자료6. 송달서류.hwp
참고자료7. 송달실시기관.hwp
참고자료8. 민사소송법원문-송달.hwp
참고자료9. 송달에 관한 증명.hwp
참고자료10. 송달장소.hwp

본문내용

Ⅰ. 송달의 의의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송달은 재판권의 작용으로 행하는 명령적 · 공증적 통지행위이다.
송달은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송달은 서류나 의사가 사실상 상대방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충분하며 특별히 법정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 다른 방법들, 예컨대 통지(민소 144조 3항)나 고지(민소 221조)·최고(민소 111조, 125조)·송부(민소 298조, 400조) 등과 구별된다(본장에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들에 관해서도 언급한다). 또한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