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및 구역
제6장 정부 간 관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1장 지방자치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성
(1) 지방행정의 개념
1) 지방행정의 의미
①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지방주민들의 의사,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처리하는 행정(지방행정 = 자치행정)
②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 일정한 지역내 수행하는 행정 중 ‘자치단체가 처리하는 행정’만을 지방행정 (지방행정 = 위임행정 + 자치행정)
③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 행정의 주체, 내용 관계없이 ‘일정한 지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행정’ (지방행정= 관치행정 + 위임행정 + 자치행정)
2)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 위임행정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사무 위임, 중앙정부의 간섭, 통제하에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방식
- 자치행정방식: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 . 자율적으로 수행
②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 간접행정방식: 지방에 국가와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설립, 지방행정을 담당, 수행케 하는 방식
- 직접행정방식(관치행정방식): 지방에 중앙정부의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 지방행정 수행

(2) 지방행정의 존재형태
① 완전자치적 지방행정(완전자치형): 영미계 지방자치제 채택하는 일부국가, 스위스, 스칸디나비아 등의 국가에 있음
② 완전관치적 지방행정(완전관치형): 지방자치가 전혀 실시되고 있지 않은 나라
③ 반자치적 지방행정(자치⦁관치이원형): 자치와 관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형태
(예) 프랑스 , 이탈리아 , 네덜란드
④ 관치우월적 지방행정(관치우월의 이원형): 지방행정의 많은 업무가 관치행정에 의해 수행 (예) 중남미제국

(3) 관치적 지방행정과 자치적 지방행정의 구별
1) 관치적 지방행정
① 중앙집권적 지방행정 또는 비민주적 지방행정
② 지방행정을 중앙정부나 국가가 자기의 지방하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행, 지역주민의 참여, 통제를 인정안함
2) 반자치적 지방행정
① 자치권 갖는 지방자치단체 통해 지방행정이 운영, 자치의 범위 협소. 사무의 많은 부분이 국가사무 임
② 지방자치단체 내 중앙정부의 관료 배치
③ 지방자체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감독이 엄격
④ 지방행정조직이 피라미드형의 획일적, 정형적, 고정적으로 구성
3) 완전자치적 지방행정
① 지방자체단체의 자치권 광범위, 행정사무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있음
② 지방자치단체 안에 중앙정부의 관료 또는 국가공무원 있음
③ 지방행정에 지역주민의 폭넓은 참여 인정
④ 지방제도가 다양성, 탄력성, 개별성을 지님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