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민사소송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편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제도 서설
제2장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제3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법률관계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상의 청구와 권리보호
제2장 소송절차의 개시
제3장 소송심리의 과정
제4장 소송절차의 종료

제4편 증거법

제1장 증거법 서설
제2장 자유심증주의
제3장 증명의 대상
제4장 입증책임(증명책임)
제5장 증거조사절차

제5편 상소심절차

제1장 상소에 관한 총설
제2장 항소심절차
제3장 상고심절차

제6편 재심절차

제7편 간이소송절차

제8편 공시최고절차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1편 민사소송과 민사소송법
제1장 민사소송제도 서설

1. 새로운 분쟁유형의 등장
(1) 특별소송절차
① 가사분쟁만을 다루는 가사소송정차와 지적재산권 관련분쟁만을 다루는 특허소송절차의 등장
② 상사법원과 노동법원의 등장

(2) 약식소송형태
소액사건심판절차, 독촉절차, 이행권고 결정

2.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재판 외 분쟁해결방식(ADR)
(1) 알선 및 주선
분쟁당사자가 아닌 중립적 제3자가 교섭과 협상을 중재, 주선하여 합의에 이르게 유도하는 행위 → 누구나 할 수 있음

(2) 조정
① 제3자(법관 또는 조정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타협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하는 행위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