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채권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지명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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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0.09.29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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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 론
1. 의의
2. 법적성질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지명채권의 양도성
2. 지명채권의 양도의 제한
(가) ‘성질’에 의한 제한
(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다)‘ 법률’에 의한 제한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제450조1항)
(가)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나) 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다) 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라) 채권양도가 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된 경우 채무자의 법적지위
2.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
(나) ‘채권의 이중양도’의 문제
Ⅳ.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1. 채권의 이전
2. 담보권등의 이전
3. 취소권, 해제▪해지권의 이전여부
4.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변제와 관련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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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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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다수인사이의 부당이득반환(최수정).pdf
참고자료 2. 지명채권양도와 이의 없는 승낙(조성민).pdf
참고자료 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김상용).pdf
참고자료 4.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김준호).pdf
참고자료 5. 지명채권의 양도금지특약의 재고(최수정).pdf
참고자료 6. 지명채권의 이중양도와 그 우열기준.pdf
본문내용
Ⅰ. 서 론
1. 의의
채권양도는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은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요소를 가지므로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제449조1항)
채권의 이전은 여러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즉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의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예:상속, 손해배상자의 대위, 변제자대위등), 주된 채권의 이전에 따른 종된 채권의 수반에 의해 각각 채권이 이전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양도는 ‘계약’에 의해, 그리고 ‘특정의 채권’의 이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을 가리킨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바, 채권에 부종하는 권리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그 채권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외에 그 담보물권의 이전에 관한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