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국제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조약의 유보)

목차

조약의 유보를 설명하시오.

Ⅰ. 서 론

Ⅱ. 유보의 정의
1. 유보의 정의
2. 유보의 정의의 주요 요소

Ⅲ. 유보의 자유 : 비엔나협약 제19조
1. 원칙
2. 예외

Ⅳ. 유보의 수락과 반대 : 비엔나협약 제20조

Ⅴ. ‘유보 및 유보반대’의 ‘법적효과’ : 비엔나협약 제21조

Ⅵ. 비엔나협약 제19조와 제20조-제21조의 관계

Ⅶ. ‘유보 및 유보반대’의 ‘철회’

Ⅷ. 유보에 관한 절차 : 비엔나협약 제23조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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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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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인권의 국제적보호와 조약의 유보(정서용).pdf
참고자료2. 조약의 유보(홍승진).pdf
참고자료3. UN에서 조약의 유보에 관한 법과 관행(유재성).pdf

본문내용

Ⅰ. 서 론

다자조약을 체결할 때 국가에 따라서는 조약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수락할 의사가 있지만 그 중 특정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조약의 통일성을 다소 훼손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국가들을 조약의 당사자로 참여시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가 바로 유보(reservation)이다.
다음에서는 조약의 유보의 정의, 유보의 자유, 유보의 수락과 반대, 법적효과, 철회, 절차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유보의 정의

1. 유보의 정의

비엔나협약 제2조1항(d)에 의하면 “유보라 함은, 그 표현 또는 명칭이야 어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