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한국정부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작은정부,큰정부)

목차

‘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논쟁에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이슈를 설명하고, 이 핵심이슈에 비추어 한국의 정부를 평가함

I. 서론

II. 본론
1. 정부실패의 의의와 원인
2. 작은 정부론의 대두
3. 작은 정부론의 내용과 한계

II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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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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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실패와 큰 정부의 출현
2. 우리는 OECD 중 가장 작은 정부
3. 작은 정부
4. 재정지출확대 ‘큰정부’ 큰변화
5. 정부실패의 의의와 원인
6. 큰정부 고집하는 참여정부
7. 큰정부·작은정부' 따지기 보다 서비스가 중요

본문내용

I. 서론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국민경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병존하는 혼합경제체제로 특징 지워진다. 민간부문의 주체는 가계와 기업이고 공공부문의 주체는 정부와 공기업이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체제에 있어서 자원의 배분은 가격기구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들 간의 자발적인 교섭과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시장가격기구가 경쟁적인 상태로 운영되는 한 효과적인 자원배분은 달성될 수 있다.
계획경제와 비교하여 시장경제의 장점으로 첫째, 생산될 상품의 종류, 생산방법 및 분배와 관련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 그리고 수급조절이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점, 둘째, 각종 경제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통제를 배제하는 점, 셋째,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하도록 보장 하는 점, 넷째, 수급불균형이 자동적으로 교정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완전경쟁을 토대로 하는 자유시장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의 시장제도는 완전한 시장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분배를 전적으로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각종의 비효율과 분배에 있어서의 사회적 부정의가 초래되기 때문에 정부가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을 직접․간접으로 간섭․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국민생산물의 상당부문이 정부나 공기업에 의해서 직접 생산․제조되어 공공복지를 충족시키고 있는 현상 자체가 시장기구만에 의한 경제문제의 해결에 난점이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겠다.
현대사회에서 시장기구는 자원의 분배 및 소득의 분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바 시장실패는 시장기구가 최적의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을 총칭하는 것이다. 시장실패의 분석과제는 그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는 바 첫째는 어떠한 경제현상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장실패현상에 대해 어떠한 대안적 기구 또는 방법을 도입하여 최적의 자원배분과 소득분배를 다시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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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