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B형(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비교)

목차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설명하시오

Ⅰ. 서 론

Ⅱ. 정부형태의 기본구조
1.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
2. 의원내각제의 정의와 특징
3.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비교

Ⅲ. 한국의 현행 대통령제의 특징

Ⅳ 결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대통령제 의원내각제.hwp
2. 우리나라 정당체계와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hwp
3. 우리나라 현행 대통령제의 특징.hwp
4. 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hwp
5. 대통령제의 특징과 장단점.hwp
6.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장단점.hwp

본문내용

Ⅱ. 정부형태의 기본구조
1. 대통령 중심제의 특징
대통령중심제란 정부조직상 대통령이 국가의 대표인 동시에 집행부의 수반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린찌(Juan J,Linz)는 대통령제를 규정 짖는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1)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어(또는 오직 대통령 선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인단이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경우도 포함하여)행정부를 장악하는 대통령과 역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입법부(단원제 또는 양원제, 어는 형태건 관계없이)가 각각 민주적 정통성을 향유한다. 따라서 대통령제는󰡐이원적 민주정통성󰡑(dual democratic legitimacy)이 존재한다.
(2) 대통령과 의회 모두 각각 일정한 임기를 보장받고 선출된다. 대통령의 재임기간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입법부의 존속 또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이 제도는 경직성(rigidity)을 특징으로 하는 체제이다. 또한 사르토리(Giovanni Sartori)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시킬 때 󰡒순수한󰡓대통령중심제라고 하였다.
(1) 국가의 원수는 국민들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출하며 정해진 임기동안 집권한다.
(2) 의회는 내각을 임명할 수 없고 퇴임시킬 수도 없다.
(3) 국가원수는 동시에 내각의 최고 책임자이다.
즉, 대통령제는 헌법상의 상당한 권력이 부여되고 또 내각 및 전체 행정부의 구성을 완전히 장악하는 정부수반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를 보장 받는다. 대통령은 행정부 권력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상징적인 수반이며 탄핵을 당하지 않는 한 다음 선거 때까지 축출되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제는 일반적으로 입법부와 집행부 및 사법부의 세 가지 기관들이 정부의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기 독립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세 가지 정부기관들은 서로 견제하고 어느 한 기관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우세해지는 것을 방지하며 동시에 서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우두머리나 구성원들은 별개의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