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계계절시험 생활법률 시험범위 핵심체크

목차

제4장 상속과 증여
제5장 계약과 손해배상
제6장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제7장 부동산거래와 등기
제8장 주택ㆍ상가 임대차

제11장 일상생활과 범죄
제12장 형사사건의 수사
제13장 형사재판과 형의 집행
제14장 범죄와 형벌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본문내용

제4장 상속과 증여

1. 상속의 개시시기와 승인 및 포기
(1) 민법상 상속이 개시되는 시기 :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2) 상속인의 순위
① 1순위 : 직계비속 + 배우자
② 2순위 : 직계존석 + 배우자
③ 3순위 : 형제자매
④ 4순위 : 4촌 이내
(3) 구체적 상속분 = (상속재산의 가액 + 생전 증여나 유증) X 상속분율 - (생산증여 + 유증)
(4) 상속의 승인
① ‘단순승인’과 ‘한정승인’
②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2. 유류분제도와 상속회복청구
(1) 유류분제도 : 피상속인이 생전에 편애하던 일부 상속인이나 타인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다고 할 때 상속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제도
(2)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ㆍ직계존속ㆍ형제자매, 태아(살아서 출생할 경우)
(3) 유류분산정의 기초로 되는 재산 선정 시 공제되는 채무
① 상무채무로서 사법상의 채무와 공법상의 채무(세금, 벌금)는 포함되지만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② 유언집행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4)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경과한 경우
②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경과한 경우
(5) 상속회복청구권 :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과 거래한 후 제3취득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의 배제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