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학기 형법각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강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제2장 과실사상, 낙태, 유기, 체포와 감금의 죄
제3장 협박과 강요, 약취와 유인의 죄 및 정조에 관한 죄
제4장 명예와 신용 ․ 업무 ․ 경매에 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5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6장 절도죄
제7장 강도죄
제8장 사기 및 공갈의 죄
제9강 횡령 및 배임의 죄
제10강 장물, 손괴의 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본문내용

제1강 살인 및 상해와 폭행의 죄

1. 단순 살인죄
(1) 단순 살인죄
1) 제 250조 제 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사람-행위의 객체. 행위자 이외의 타인
① 사람의 시기(始期)
㉠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시기는 진통설과 맥박종지설로 결정됨
㉡ 사람의 시기 전에는 태아에 불과하며 이러한 태아를 죽이면 살인죄가 아니라 낙태죄에 해당
㉢ 학설
- 진통설(통설, 판례): 보호범위가 가장 넓음
- 일부노출설
- 전부노출설: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를 의미
- 독립호흡설
② 사람의 종기(終期)
- 호흡종지설
- 맥박종지설(통설)
- 뇌사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인정
③ 살해
- 살인 행위
- 수단 · 방법에 제한이 없음
④ 위법성
- 안락사의 문제
-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2. 존속살인죄
(1) 존속살인죄
1) 제250조 제2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부진정신분범
① 의미: 신분없는 자에 의하여도 범죄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신분 있는 자가 죄를 범한 때에는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 (존속살해죄, 영아살해죄, 업무상 횡령죄)

3) 위헌논란
① 위헌설
- 가족주의적 도덕의 산물
- 실제로 피해자인 존속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음


-중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