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학기 형사정책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3강 범죄학의 역사
제4강 고전주의 학파
제5강 실증주의 학파
제6강 범죄사회학파
제7강 갈등이론과 비판범죄학
제8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9장 교정시설과 구금제도
제10장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구제제도
제11장 형사사법정책론
제12장 소년범죄
제13장 국가범죄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포함)-

본문내용

제3강 범죄학의 역사

1. 범죄학의 개념
(1) 범죄학 이론
범죄에 관한 과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것

(2) 범죄학의 역사
범죄에 관한 과거의 이론이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되어 부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

2. 근대 이전의 범죄와 형벌정책
(1) 범죄와 형벌
① 범죄의 이해에 대한 신(학)의 영향(예: 미신과 마법, 또는 마술 등의 사고가 지배)
② 18세기 말 이래 범죄(과)학의 발달
③ 고전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비판범죄학

(2) 근대 이전의 형사정책: 반사회적인 행위의 객관적인 태양에 대응하는 형벌이 중심

3. 근대 이후의 범죄학 이론
(1) 개요
① 범죄학이론의 발달 배경: 계몽사상의 중심
② 베카리아와 벤담: 중세의 권위적인 형벌제도를 비판, 고전주의 범죄학이 발전
③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공리주의와 사회계약론을 철저히 신봉하면서 법률의 제정과 존속을 지배해야 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주장
④ 벤담(감옥시설에 관심을 가짐)
-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
- 범죄를 예방할 수 없을 때에는 가능한 한 경한 범죄를 범하게 할 것
- 범죄자가 필요한 만큼의 폭력을 사용하게 할 것
-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범죄를 예방할 것

(2) 실증주의 범죄학의 대두
1)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
산업혁명 이후 발달하는 도시, 주변부 계급에 의한 범죄의 격증

2) 실증주의(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은 사회의 연구에도 적용
① 인간행위에 대한 결정론
② 과학적인 방법의 적용: 검증가능성

3) 이태리학파
① 롬브로조: 생래적 범죄인을 주장, 범죄원인의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 설파,「범죄인」(1876)
② 페리: 범죄포화의 법칙,「범죄사회학」(1917)
③ 가로팔로: 자연범과 법정범

- 중 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