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북한의 사회와 경제 C형] 2002년 7.1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현황
1) 기존 북한의 경제
(1)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2)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3) 산업구조
(4) 중공업우선주의
(5) 농업
2) 경제위기의 구조
2. 북한의 경제 정책
1) 기존의 경제정책
2) 새로운 변화 모색
3. 7.1 경제개선조치의 개념과 내용
1) 7.1 경제개선조치의 개념
2) 7.1 경제개선조치의 내용
(1) 주요내용
(2) 북한 경제에 주는 의미
4. 7.1 경제개선조치의 목표
5. 7.1 경제개선조치 이전 상황
1) 경제난의 실상
2) 경제난의 배경
3) 경제난의 극복 방안
6. 7.1 경제개선조치 이후 상황
1) 임금체계의 변화
2) 독립채산제 도입
3) 농업부문
4) 인민생활의 변화
7. 7.1 경제개선조치의 결과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2년 북한에서 단행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북한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19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의 공백을 가족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는 여성에 의해 보장되었다.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공장이 멈춘 상태에서 여성들이 식량을 구하고 사경제활동으로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한 것이다. 1999년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하고 3년 연속 플러스 성장을 거두자, 북한은 경제회복을 위해 2002년 7월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7․1조치라 칭함)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돌입하였다. 물가와 임금 인상, 인센티브제 도입, 배급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7․1조치는 북한 스스로 1946년 토지개혁에 해당하는 사회 경제적 파장을 내포한다고 설명할 정도로 북한의 전면적인 경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북한은 2002년 9월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를 지정하여 ‘개방지역’을 확대하고, 2003년 3월 종합시장 도입, 개인의 서비스업 허용 등의 ‘상업개혁’을 실시하고, 2004년 1월 가족단위 영농과 기업개혁 조치를 시범 실시하는 등 추가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 하였다.
<중 략>
3. 7.1 경제개선조치의 개념과 내용
1) 7.1 경제개선조치의 개념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나, 북한 당국은 이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2001년 말부터 모든 기업의 손익을 제로로 조정하여 부채를 동결하는 사전 준비 조치를 단행했다. 대신 향후 2~3년 안에 모든 기업 상태를 재점검하여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는 부족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되, 자립능력이 없는 기업은 과감히 청산하겠다는 시한부 지침까지 시달했다. 요컨대, 북한 당국은 향후 2~3년간의 조정기를 거쳐 2005년 말까지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을 내부 목표로 설정한 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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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