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채권법 중간시험과제물 E형(불법원인급여)

목차

불법원인급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불법원인급여
1. 요건
2. 효과
Ⅲ. 불법원인급여의 판례
1. 사례
2. 판결요지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단골소재는 불륜과 재산싸움이다. 특히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드라마에 몰입하여 분노하기도 한다. 부자인 망자의 재산을 누가 차지하는가? 선하고 착한 본처가 재산을 물려받아 온갖 고초를 겪으며 힘들게 살던 여생을 보상받아 행복하게 살게 되는가, 아니면 같이 살던 악첩(惡妾)이 온갖 음모술수를 부려 착한 본처가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는가?

사회적 관념은 도덕적 관념과 일맥상통하고 법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과제물을 시작하였다.

Ⅱ. 불법원인급여

1. 민법 제746조와 103조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의 법리에 따른다면, 불법의 원인에 의한 급여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 되므로, 부당이득이 되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나, 이러한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사람을 보호할 수 없다는 법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민법 제746조는 민법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저를 이루는 하나의 큰 이상의 표현으로서 이것이 비록 민법 채권편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의 복구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라는 형식으로 주장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고, 그 근본에 있어서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사법의 기본 이념으로 군림하여,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 중 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