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재무행정론 중간시험과제물 B형(정부회계에의 발생주의 도입)

목차

정부회계에의 발생주의 도입의 의의와 활용방법에 대해서 기술하라.


Ⅰ. 들어가며

Ⅱ. 정부회계의 개요

Ⅲ.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Ⅳ.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 정부회계제도의 도입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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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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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 복식부기,발생주의 도입시쟁점
참고자료2. 정부회계제도의 방향(개선방안)
참고자료3. 정부회계의 의미
참고자료4. 예산과 회계를 연계한 회계제의 구축
참고자료5. 복식부기,발생주의 한국도입현황
참고자료6. 복식부기,발생주의의 개념
참고자료7. 정부회계제도
참고자료8. 정부회계의 정의와 목적
참고자료9.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현황과 쟁점사항
참고자료10.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의 성과와 과제
참고자료11. 발생주의회계
참고자료12. 정부회계제도
참고자료13. 정부회계제도 구축의 과제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정부회계란 국가가 내부절차로서 그의 재산과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작용 즉 재정관리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관리작용은 재정작용의 일부로서 재정권을 발동하여 개인에게 명령․강제하는 작용인 재정권력작용과는 그 성질이 현저하게 다르며, 적용되는 법원리 또한 서로 다르다. 회계는 재산 및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사인의 재산관리 및 회계경리와 실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나, 그 재정관리작용의 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사인의 그것과 다르다. 우리나라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은 450여년 전에 유럽에서 복식부기로 출발하였으나 이후에 단식부기로 변경된 "Cameral Accounting System"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대륙형 계통(Roman-Germanic Tradition)에 속하는 독일, 일본, 이태리, 북구 등 많은 나라들과 같이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회계시스템은 일부 복식부기 주장자의 혹평과 같은 단순히 수지 계산을 위한 회계가 아니고 수 백년 동안 정부재정의 관리도구로서 다듬어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매우 정교한 회계시스템이다. 정부회계를 수입․지출회계 즉, 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복식부기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는 내세우기 어렵다. 예산회계 시스템 하에서는 발생주의, 수정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정부사업의 성과측정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도 못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자기검증의 논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재정상태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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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