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학기 기본권의기초이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교재 1강~3강 핵심요약+출제예상문제

본문내용

(2) 심판대상조문
1) 영화법 제12조(심의)
① 영화(그 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 전에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이를 상영하지 못함

2) 헌법 제21조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함

(3) 당사자의 주장
1) 영화감독 강OO의 주장
① 영화상영의 자유 역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으므로 그에 대한 어떠한 형식의 사전통제도 모두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한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됨
② 법은 구 법에 문화부장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공륜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개정하였으나, 우선 공륜의 구성면에서, 공륜 위원은 문화체육부장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위촉하게 되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정부의 예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에서 공륜은 검열기관에 해당하고,
③ 또한 공륜은 영화에 대한 심의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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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