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3공통)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소개글

국제인권법3공통)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법학과 국제인권법3공통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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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차별과 평등의 개념
2. 국제인권법의 비차별 관련 조항
1) 세계인권선언
2) 기타 국제인권법
(1) 자유권규약과 사회권 규약
(2) 주요 국제인권법에 나타난 차별의 근거들 비교
3. 국제인권법상 차별금지사유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4)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4. 허용가능 차별
5. 국제인권법상 본 차별금지법안
1) 국제인권규범에 등장한 비차별
2) 점차 가시화되는 비차별 사유들
3) 비차별에 부과된 다양한 국가의무
4) 제도화를 넘어 ‘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규범들을 제시한 후 금지되는 차별과 허용되는 차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서 론

요즘은 세계화 국제화 글로벌화 되고 있어 지구촌이 국가와 지역 간의 경계와 영역이 없어지고 있어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적 흐름으로 바뀌고 있어 각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조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인권은 제도 자체이자 바로 그 제도의 목적이기도 하다. 삶의 무대에서 인권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주는 수단이자 목표인 가치 체계인 것이다. 인권은 각 개인이 인간답게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이며, 하늘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천부적인 것이다. 각 개인의 인권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머리와 마음으로 인권에 가치를 부여할 때 그 크기는 우주에 비할 바 아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위해 인권을 생각할 이유가 있다.
인종차별의 철폐는 20세기 후반 국제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였다. 60년대 들어 탈식민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면서, 65년 본 조약이 채택, 69년 발효됐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서든 모든 사람이 그들의 인종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약의 당사국은 인종차별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차별받는 특정 인종집단이나 개인을 위한 특별 보호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관련 국제규범, 차별금지사유, 허용가능한 차별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곽노현, 인권법 지상강좌, 방송대학교출판부, 2005
김중섭, 도모나가 겐죠, 세계화와 인권발전, 도서출판 오름, 2004
류은숙, 주간인권신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2013.
박기갑,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1999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1999
정인섭,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200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엮음(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 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