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부부 친자간 재산상 신분상 관계

소개글

방통대 생활법률 리포트.

사례-남성 A, 여성 B는 모두 30세 회사원으로 혼인, C는 A·B의 5세 아들

Ⅰ. A·B의 부부 상호간, A·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와 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2012년 방송대 생활법률 신규발간 교재의 제1편 참조)

Ⅱ. A·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A·B의 부부 상호간 법률관계
⑴ A·B의 부부 상호간 신분상의 법률관계
① 친족관계의 발생
② 부부 상호 간의 의무의 발생
㈎ 동거(同居)·부양(扶養)·협조(協助) 의무의 발생
㈏ 정조의 의무
③ 일상가사대리권의 발생
④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권
⑵ A·B의 부부 상호간 재산상의 법률관계-부부재산제(夫婦財産制)
① 의 의
② 부부재산계약(夫婦財産契約)
③ 법정재산제(法定財産制)
㈎ 재산의 귀속과 관리
㈏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 생활비용
2. A·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
⑴ A·B와 C의 친자간의 신분상의 법률관계
① 보호(保護)·교양(敎養)의 권리 의무
② 거소지정권(居所指定權), 징계권(懲戒權), 영업허락권, 취업동의권
③ 유아인도청구권
④ 신분상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⑵ A·B와 C의 친자간의 재산상의 법률관계
① 친권자 A·B의 자 C에 대한 재산관리권
② C의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과 동의권

Ⅱ. A·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
⒈ 영유아보육법(嬰幼兒保育法)
⒉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육아휴직급여)
⒊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

본문내용

사례-남성 A, 여성 B는 모두 30세 회사원으로 혼인, C는 A·B의 5세 아들

Ⅰ. A·B의 부부 상호간, A·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와 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2012년 방송대 생활법률 신규발간 교재의 제1편 참조)

1. A·B의 부부 상호간 법률관계

⑴ A·B의 부부 상호간 신분상의 법률관계

① 친족관계의 발생

A·B는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신분으로서 친족이 되고(민법 제777조 3호), 상대방의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과 친족관계가 생긴다(민법 제777조 1,2호). 또한 혼인 외의 출생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된다(민법 제855조 2항).

<중 략>

Ⅱ. A·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012년 방송대 생활법률 신규발간 교재의 제2편 참조)
영유아보육법(?幼兒保育法)

A·B가 근로·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C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 법의 도움을 받아 C의 보육비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현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보육비 지원은 만 5세 이하에게만 주어지고 있는데 C는 여기에 해당한다. 단, 만 5세 이하라고 해도 4인 가족의 총 월수입이 133만 원, 156만 원, 227만 원 이하에 한해 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한 전세에 살고 있거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도 수입에 적용돼 실질적 혜택의 폭은 매우 좁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육아휴직급여)

A·B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의 육아를 위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인데, C는 5세이므로 A·B는 이에 해당한다. A·B는 C가 초등학교에 취학할 때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고,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참고 자료

2012년 방송대 생활법률 신규발간 교재의 제1편
2012년 방송대 생활법률 신규발간 교재의 제2편
생활과 법률, 함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