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문2)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5.21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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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 레포트는 방송통신대학교 4학년 지역개발론 만점 견본이며 레포트 참고자료입니다.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지역개발정책이란
1) 지역개발정책의 정의
2) 지역개발정책의 의의
2. 지역개발정책의 필요성 및 목표
3. 정부의 지역개발정책과 효과
1) 성장 제한 방법
① 토지 이용 관리
② 대형 건물 및 공장 건설의 제한
③ 교육 시설에 대한 제한
④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재배치
2) 지방 지역의 개발
① 지방 산업 단지 개발
② 지역 성장 센터의 개발
4. 지역개발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
1)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
① 국제화와 지역 경쟁력
② 기술 혁신과 정보 경제
③ 환경의 질 향상
2) 새로운 정책 방향
① 중앙 정부 주도에서 지방 정부 주도로
② 규범 정책에서 시행 지향 정책으로
III.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1960년대 초, 우리나라는 토지자원을 이용하여 농업에 크게 의존하는 경제 개발을 시작 하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 개발을 위해 농산품의 수출 지향적 산업을 정책적으로 발전시켰다. 국가의 더 높은 경제 성장을 위해 생산품의 종류와 양의 확대에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60년대, 1970년대에 걸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1980년대 초부터 이러한 급격한 산업화도중에 만들어진 많은 불평등과 불만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대두되었고 이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개발 정책을 정부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지역 정책의 주요 관심사는 수도권과 덜 산업화 된 지역 간의 불평등이었고 이러한 불평등의 인식은 덜 산업화 된 지역의 산업 발전을 자극 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지역 정책의 특징 중 한 가지는 균형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개발 정책이라 하면 지역 간의 불평등을 줄여준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이는 ‘자본 대 비자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우리나라에서 혼란과 비효율성 야기하고 정책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었다. 즉, 우리나라는 다양한 지역적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평등 또는 불평등의 다양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쯤에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해온 지역개발정책은 무엇이며, 어떤 목표를 지향해왔는지, 또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각 지역을 고루 개발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II. 본 론
1. 지역개발정책이란
1) 지역개발정책의 정의
지역개발정책의 사전적 의미는 한 나라의 일부 지역을 공간적 단위로 하는 개발과 그에 필요한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책을 말한다. 영국에서는 지역개발을 도시와 그 주변 농촌을 하나의 공간단위로 보고 개발하는 도시 및 농촌계획(Town and country planning)으로 정책이 출발했으며, 미국은 광역권 개발(Metropolitan area development) 또는 주(州)간 개발의 개념으로 파악되어 왔다.
참고 자료
지역개발론 | 고병호 외 | 방송대출판부 | 2007-01-25
An Evaluation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 김용웅 | 국토연구원 | 2000-11
Redefining the Goal and Strategy of Region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 김광호 | 한국개발연구원 | 2008-07
Basic 지리 용어사전 | 이우평 | 신원문화사 | 2002-02-05
행정학사전 | 이종수 | 대영문화사 | 2009-01-15
한국의 산업화와 도시화 | 김용웅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보 39권 | 1999
지역개발정책의 목표와 전략 재정립 | 고영선 외 | KDI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 209호 | 2009-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