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영상학과] 2013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

목차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법률혼과사실혼.hwp
2. 부모와 자녀의 신분상의 관계.hwp
3. 부모와 친자 간의 재산상 법률관계.hwp
4. 부부 상호간 재산상의 법률관계.hwp
5. 부부가 직장생활과 자녀의 양육 관련 법.hwp
6. 부부와 친자간의 신분상 법률관계.hwp
7. 부부의 혼인에 따른 신분상의 관계.hwp
8. 부부의 혼인에 따른 재산상의 관계.hwp
9. 상속권.hwp
10. 양육권.hwp
11. 유효한 결혼.hwp
12. 육아휴직.hwp
13. 협의이혼.hwp
14. 혼인의 법률관계.hwp

본문내용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를 취한다.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며, 민법상의 혼인장애사유가 없어야한다.
먼저 요건으로는 실질적 요건으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당사자가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부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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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먼저 신분상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동거의무를 지게 되며, 부양의무도 부담한다. 여기서의 부양의무는 경제적 여부를 떠난 1차적 부양의무라 할 수 있다. 또한 협조의무, 정조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다음으로 재산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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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A의 경우 B의 출산으로 인하여 출산일로부터 30일이내에 3일 유급의 출산휴가(필요시 5일, 무급 2일 추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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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먼저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한다. 여기서 진정한 이혼의사의 유무가 문제시 되는데, 우리대법원은 가장이혼에서 형식적의사설을 취하여 가장이혼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협의이혼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하고,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의 상답을 받을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미성년의 자녀 C가 존재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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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된다. 그리고 C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C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 양육권자는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되며, 협의가 C의 복리에 반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하게 된다. C를 양육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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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

A, E, F, G의 법정상속분을 먼저 구해야한다. 처 F는 다른 상속인에 대해 1.5배 가산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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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