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3년 2학기 소비자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소비자론
제2장 소비자기본법
제3장 소비자안전
제4장 소비자분쟁 해결
제5장 표시 · 광고의 공정화
제6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
제7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
제8장 할부거래와 신용카드
제9장 특수판매(1)
제10장 특수판매(2)
제11장 전자상거래
제12장 소비자정보보호
제13장 금융거래
제14장 제조물책임
제15장 협동조합과 소비자

-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 포함) -

본문내용

제1강 소비자론

[주요용어]

소비자 :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사업자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파악하여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

소비자 문제 : 소비자가 상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과 피해발생의 모습들을 총칭한다.

소비자피해 : 상품의 하자나 결함,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게 되는 생명 · 신체 · 재산 · 정신상의 손해를 포괄하는 것이다.

소비자 관련 법령 :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행정기관의 시행령 및 부령 그리고 고시 등의 행정규칙들을 말하며, 주요 법률들로는 기본법인 소비자기본법, 일반사법인 민법, 그리고 개별법들로서 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제조물책임법 등이 있다.



Ⅰ. 소비자의 개념

1. 소비자란

: 일반적으로 사업자에 대립하는 개념.
: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소비생활을 위하여 구입하여 사용하는 자"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