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3D)최근국정원정치개입사건을둘러싼논란들정리해보고의견개진해보시오0k

소개글

최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유아교육과 세상읽기와 논술3D

정성을 들어 작성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에 의해 잘 짜임새 있게 자료 구성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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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2. 국정원정치개입에 대한 여론조사
3.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둘러싼 논란
4. 국정원 정치개입에 따른 개혁과제
5.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어느 당이든 선거에 승리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은 대다수 정치인의 마음일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선거철이 되면 중립을 지켜야할 정부공기업에서 선거에 개입하여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12월 선거에서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의혹에 이어 최근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런 불법적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내부자료가 드러났고,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국정원 심리전단 보고서) 등에서 보듯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정황도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GH는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일 뿐 아니라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직무유기성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3·15 부정선거가 야기한 민주주의의 시련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4·19에서 흘린 민주시민들의 피를 똑똑히 증언하고 있으며, 정보기관이 부정하게 각종 선거에 개입한 정권이 미친 해악과 그 말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 되는 국기문란 사건, 헌정질서 파괴 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는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적용받을 수도 있는 중대범죄이다. 이러한 중대범죄 행위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모든 시도는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행위이다.
시민들은 5월 4일을 시작으로 국가정보원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5월 4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가 열렸고 이들은 18대 대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에서는 국정원 선거정치개입에 따른 국가정보원 개혁 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김준모, 2013, 세계일보, 국정원 '선거개입·수사축소' 윗선은 없나
구영식, 2013, 오마이뉴스, 박근혜 후보가 잘못해 토론 엉망진창 12월 16일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나
임재훈, 2013, 와이드커버리지, 국정원 선거개입 스캔들 '촛불'로 번지나
이효성, 2009, “선거보도 원칙과 강령”, 『언론, 선출되지 않은 권력』, 한울.
조항제, 2008,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정부와 시장 주류 미디어의 관계”, 『한국언론정보 학보』, 통권16호.
최영묵, 2002, “언론개혁과 민주주의: 전망과 과제”, 민주주의사회문제연구소 편, 『민주주의 』 제1집.
황 근, 2002,, “텔레비전 선거보도에 비추어진 지역정치의 특성: 제16대 국회의원선거기간 중 쟁점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6-4(’02 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