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A형] 1.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찬반 논쟁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피시설의 개념
1) 기피하는 이유
2) 기피시설의 유형

2. 기피시설로서 원자력발전소 증설의 문제제기

3.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관한 논쟁의 이유

4.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찬반 논쟁
1) 찬성 입장
2) 반대 입장

5.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외국의 사례

6. 원자력발전소 증설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의 필요성
1) 경제성 검토의 필요성
2) 환경성 검토의 필요성
3) 정치적 검토의 필요성

7.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논쟁의 합의점

8.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나의 의견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에 관한 천연 자원에 의한 자체 공급 능력이 매우 취약한 나라이고, 1970년대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석유파동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맞이하면서 원자력이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과 여건 하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과 확대는 필연적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나, 이것은 국민적인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은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반발에 부딪쳐서 그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정부는 주민반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89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반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증설과 관련한 찬반 논쟁을 조사하여 정리한 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보겠다.

Ⅱ. 본론
1. 기피시설의 개념
기피시설이란 이와 같이 도시공공재 중에서 시설의 특성상 입지주변지역에 대해 負의 영향을 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칭하는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인 것이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기피시설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造語이다. 공공재 내지 준공공재로서 의 기피시설은 다른 도시시설과 마찬가지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한 사회의 관심의 최종산물로 기피시설(LULU)이란 용어를 처음 정의한 Popper는 이러한 시설물들이 입지하는 곳의 주민들에게 공포나 고통을 줄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그것이 입지하게 되는 지역공동체에게 세입이나 고용 증대와 같은 편익을 주지 않는 자본집약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오염이나 악취 등 건강․환경적인 위험 및 지가하락과 같은 상당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초래하는 속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성으로 인하여 기피시설은 입지과정에서 관련 지역공동체의 강력한 저항이나 반대. 즉 님비 신드롬(NIMBY syndrome)을 유발하는 토지이용으로서 국지적 기피시설(LULUs)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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