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3공통)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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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생활과학과 | 학년 |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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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영유아보육학 | 자료 | 13건 |
공통 |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30점).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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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유아보육학3공통)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0k생활과학과(가정복지학) 영유아보육학3공통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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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Ⅱ. 본 론
1.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
1) 영유아보육법의 목적, 이념 및 책임
2) 영유아보육법의 제정취지
3) 개정이유
4) 주요 특성
(1) 보육시설 설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2) 기존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실시
(3)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부여
(4) 장애인과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 서비스의 우선화
(5) 차등보육료제의 도입 및 강화
(6)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활성화
(7) 보육시설의 위법, 과실, 교육 불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
2. 2004년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1) 직장보육시설
2) 아동복지법
3) 평가인증제
4) 장애 영․유아의 보육
5) 보육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나의제언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영유아 보육은 나라의 소중한 인적자원을 양성한느 것으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사회는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증가율 둔화라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녀양육의 책임을 가정에만 두지 않고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여성노동력의 활용을 늘리고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가 자녀양육을 분담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다양한 유형의 보육시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질적 향상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도입과 보육교사 자격관리 제도가 개선되면서 보육 사업이 진일보하고 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하고 그로 인해 가정복지증진에도 기여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총 18가지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확보'와 그 실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 내에서 보육담당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는 것을 계기로 보육정책의 패러다임이 이번 개정과 함께 맞물려 바뀌고 있다. 이번 개정의 이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존의 관점, 즉 보육의 수혜자를 '모(母')보다는 '자(子')로 보고 있었던 것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자'에 대한 수혜를 현실적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참고 자료
-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강윤구,「영유아보육사업론」, 서울:혜화당, 2007
- 김남희, “영유아보육법 제정 및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군산대, 2007
- 김근덕, “보육정책의 공적지원 강화에 관한 연구”, 국민대, 2010
- 강현옥, “우리나라 보육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 2010
- 박혜원(2008), 영아보육의 현황과 21세기 과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 이순형 외(2013). 보육학개론(4판). 서울: 학지사.
-정옥분 외(2016). 보육학개론(3판). 서울: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