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이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 논의해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03.19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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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정책의 필요성
2. 지역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1) 지역문제의 사전 예방 강화
2) 당사자간 자율해결 유도
3) 비용과 편익배분의 형평성 확보
4) 지역개발 분쟁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구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한 이래 수 없이 시도되었던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정 및 그 결과가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이름만 달리한 채 다시 반복되고 포장되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저간의 정책과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의 수용과 지역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 변환적 발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지역정책의 미래지향성을 사고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정책 수행의 착오와 학습효과는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미래지향성의 토대를 제공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역정책은 한 국가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에 의한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한 지방적 이슈로 간주되었다. 초기에는 국가 전체의 발전과 소득계정에 관심의 초점이 주어졌고 지역적 요소는 국가발전정책에서 간과되었다. 따라서 국가 활동에 있어 입지적 요소는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다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에서는 2차 대전 후 특히 1960년대에 지역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초창기의 지역개발정책은 경제개발이라는 형태로 실시되었는데 이러한 지역개발은 1940년대 후반부터 점차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세계 각국은 전후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착수하였다. 지역정책은 지역의 발전전략에 공간이라는 차원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정책의 한부분이면서도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국가의 발전계획에 지역이라는 공간적 차원을 고려하게 된 배경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후에 경제적 상황이 급속히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Ⅱ. 본론
1. 지역정책의 필요성
지역정책의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부와 권력, 인구 등이 수도권에 편재되어 있고 개발의 지역적 편차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는 지방과 지방간의 격차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방간 격차는 다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부와 남부, 영남과 호남 등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은 도농간 격차이다.
참고 자료
고병호(2010),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정책패러다임의 변화와 방법론, 한국도시행 정학회
김용웅 외 공저(2009), 신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박종화 외 공저(2006), 지역개발론, 박영사
최일섭(2003),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