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D형 2학년]최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소개글

■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최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서 체계적으로 성심성의껏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일반적인 관점이나 정보를 단순 나열하지 않고 작성자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최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
1. 최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의 배경
2. 지시방법 및 체계
3. 정치관여 지시
4. 선거개입 지시
5. 심리전단 직원 등의 활동
1) 게시글 등 작성행위
2) 찬반클릭행위
6. NLL 논란을 통한 대선개입

Ⅲ. 최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둘러싼 자신의 의견을 개진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얼마 전 검찰로 칼자루가 넘어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 측의 부실수사 의혹이 이어지면서 이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전(前),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위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를 해서 파장이 일었었다.
수서경찰서 소속으로 국정원 댓글녀 사건을 담당했었던 권 과장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이유모를 전보조치를 받고서 송파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바가 있다. 이후에 권 과장은 경찰 측의 국정원 댓글녀 수사가 허망하게 끝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자 최근 모 매체와 인터뷰를 갖고서 수사 당시 윗선 측의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진보성향의 A매체와 인터뷰를 가졌던 권 과장은 “경찰청 고위 관계자로부터 ‘언론에 한마디라도 더 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지난 1월 4일 국가정보원 직원 김 씨의 인터넷 활동시간과 게시물 성격 등을 확인해주려고 했지만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아무 얘기도 하지를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권 과장의 폭로 뒤에 다수의 언론에서는 “국정원 댓글 수사의 불똥이 경찰 고위층의 부당한 외압 행사 여부를 규명하는 쪽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며 경찰 내부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면서 “당시 실무팀장이었던 (수서경찰서) 권 수사과장이 부당 수사 개입 의혹을 발언한 배경과는 관계가 없이 권 과장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경찰청 감사관실 주관으로 진상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권 과장의 주장이 잘못되거나 과장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권 과장에 대한 감찰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중 략>

이제 국정원개혁특위로 인해 대선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되었던 이번 사안에 대하여 사이버심리전과 IO를 통한 국내정보 수집 기능은 존치를 하면서도 통제장치를 뒀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로 평가가 된다.
국정원 직원을 비롯한 경찰, 공무원, 군의 정치개입 금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경각심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처리를 위해서 국정원개혁안에서 야당에 상당한 양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창룡 저, 여론이 선거를 결정한다, 이지출판, 2014
표창원, 지승호 저, 공범들의 도시, 김영사, 2013
표창원 저, 표창원 보수의 품격(정의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 비아북, 2013
신경민 저, 국정원을 말한다, (국민은 왜 국정원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가), 비타베아타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