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공통] 국제인권법의 연원(또는 법원)을 열거하고,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을 약술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공통] 국제인권법의 연원(또는 법원)을 열거하고, 각 연원별 정의와 특성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제인권법
1. 인권의 개념
1) 인권의 정의
2) 인권의 특성
2. 국제인권법의 개념
1) 국제인권법의 정의
2) 국제인권법의 역사
(1) 근대인권
(2) 현대인권
(3) 인권의 국제화
3) 국제인권법의 탄생배경
3.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
1) 1단계 발전
2) 2단계 발전
3) 3단계 발전
4) 4단계 발전
4. 국제인권법의 연원의 정의와 특성
1) 조약
2) 국제관습법
3) 법의 일반원칙
4) 판결 및 학설
5) 국제기구의 결의
6) 인권기구의 견해 및 일반논평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국제인권법의 개념
1) 국제인권법의 정의
국제인권법은 넓은 의미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들을 다루는 법을 말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 인권법을 인권의 국제적 보호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제적 인권보호에 관한 법규범의 발전과 제도 운영에서 유엔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리하여 국제인권법은 엄격한 의미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발전한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 들로 구성된 일련의 국제규범체계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정치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연합인권체계와 유사한 내용과 형식을 가진 인권법전 및 제도를 확립하고 있는 지역인권보호체계도 있다.

2) 국제인권법의 역사
(1) 근대인권
① 전조
근대 이전 인권사상이 출현하기 전의 권리와 자유는 신분과 지위와 결합된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시대에도 인권사상을 향한 중대한 진전이 있었는데, 왕권과 귀족세력간의 대립 속에서 신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인하고 문서로 보장받는 일이 그것이었다. 대표적인 문서로는 영국의 대헌장과 권리장전, 헝가리의 황금문서 등이 있다.

<중 략>

4. 국제인권법의 연원의 정의와 특성
1) 조약의 정의와 특성
(1) 정의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만을 취급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 간에서 문서의 형식에 의해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즉 조약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것이다. 그러나 문서에 의하지 않는 구두의 동의가 국제적 합의의 효력을 갖는다고 판정된 사례도 있지만 이 조약 법의 성립 이후는 문서에 의해야 한다.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적 합의이다. 국제적 합의이기 위해서는 국제법주체 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를 원칙적으로 체결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은 당사국을 구속하고 당사국이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단, 전승국과 전패국간의 강화조약과 이른바 불평등조약도 또한 국제적 합의로서 유효한 근거는 아직 해명되어 있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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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섭(2005)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최용기(2007) 인권법과 생활법률, 대명출판사
곽노현(2005) 인권법 지상강좌, 방송대학교출판부
김중섭․도모나가 겐죠(2006) 세계화와 인권발전,오름
박기갑(1999)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 삼우사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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