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4A)북한의 권력기관에 관해 논하시오0k
- 최초 등록일
- 2014.03.28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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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사회와경제4A)북한의 권력기관에 관해 논하시오0k
문화교양학과 북한의 사회와 경제 4A형
북한의 권력기관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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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북한의 정치체제의 특징과 역할
1) 북한 정치체제의 특징
2) 정권 기능으로서 주요 역할
2. 북한의 권력기간의 정치체제
1) 북한 노동당의 구조적 특성과 통제체제
2)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제
3) 수령제 사회주의
4) 항일민족해방투쟁과 체제수립
5) 한국전통사상과 북한체제
3. 조선노동당의 설립과 운영 및 평가
1) 북한 노동당의 설립
2) 조선노동당의 이념과 목표
3) 노동당의 운영
4) 기능과 역할
5) 노동당의 하위기구
(1) 노동당 중앙위원회
(2)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3) 국방위원회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5) 내각
6) 의의와 평가
4. 북한의 권력기관의 비판
1) 당중앙위원회
2) 국방위원회
3) 최고인민위원회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북한은 지구촌에서 아직도 폐쇄국가로서 1인 독재를 실시하고 있는 지구상 가장 유일하 3대 부자상속을 통해 정권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기타 공식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북한의 국가기구체계와 정부조직구조를 보면 다른 나라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일성은 이전 공산국가들에서처럼 노동당 정치국이나 비서국, 당대회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같은 당의 집체적 협의 및 지도 체계에 많이 의거하여 정책을 작성하고 채택해온 것과 달리 현재는 이러한 당의 집체적 지도체계가 상층부에서 분야의 정책 작성자들로부터 당내 해당 부서가 합의해준 정책초안을 직접 챙기고 비준해주는 극히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정책결정구조를 수립해 놓았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국가·사회·군대를 유일적으로 통제하는 최고의 권력기구이다. 북한 헌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내각, 국방위원회 등 국가기구도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역할을 하는 하위기구로 규정돼 있다.
북한과 같이 공산당이 국가위에 군림한 전체주의적 독재체제로 유지되 온 이전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이 일시에 몰락한 현실은 북한과 이 나라들의 권력구조상 본질적 차이와 특성을 깊이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구조를 연구함에 있어서 권력의 핵심인 노동당의 지위와 역할을 위주로 하면서 그것이 이전 공산권국가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하는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장에서는 북한의 권력기관에 관해 논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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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형, “북한의 군사노선과 한반도군사 위협,” 2007.
남성욱, “위기에 처한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은 가능한가,” 2006.
유호열, “북한의 주변 정세인식과 대응 전략 : 페리보고서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2005.
이정수, 북한 정치체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1991.8)
전현준,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통일부, 국가정보원,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