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2공통C)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공무원 부정부패- 또는 관습0K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자료	23건
C형	# 아래 두 주제 가운데 하나를 택해 논술. 1.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 또는 관습 2. 인상 깊게 다녀온 국내 또는 해외 여행에 대한 소감(여행기). # 아래 두 주제 가운데 하나를 택해 논술. 1.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 또는 관습 2. 인상 깊게 다녀온 국내 또는 해외 여행에 대한 소감(여행기).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2공통C)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공무원 부정부패- 또는 관습0K

문화교양학과 세상읽기와논술2공통C

-한국 사회에서 고쳐야 할 사회적 부조리 또는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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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부정부패(不淨腐敗)의 개념과 유형
1) 어원및 개념과 정의
2) 부정부패의 개념의 유형
2. 부정부패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2) 법 ․ 제도적 원인
3) 환경적 요인
3.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한 사례
4. 공무원 부정부패의 문제점
1) 규제 지형적 부패 방지 구조
2) 부패 통제 관련 법령 체계의 혼란
3) 부패 통제 기능의 비효율성
4) 비효율적인 사전, 사후 통제 시스템
5. 공무원 부정부패의 대응방안
1) 엄격한 적발과 처벌
2) 법제의 정비
3) 의식의 개혁
4) 통전적인 접근방식
6. 공무원 부정부패 해결위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사회는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세계에 추한 모습으로 알려졌다. '부패공화국', '사고공화국', '폭력공화국'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1997년 말부터는 IMF금융지원까지 받게 되었으니 우리의 모습이 더욱 추락했음은 분명하다. 그 중 부패공화국(Republic of Corruption) 이라는 표현은 한국사회에 부패가 구조적으로 만연되어 있어서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행할 수 없는 현실을 두고 일컫는 말로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뇌물수수, 인허가업무나 청탁과 관련된 검은 돈 뒷거래, 이른바 급행료 챙기기 등 고질적인 관행을 빈정거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어야 할 대통령들, 특히 5·6공화국의 두 전직대통령은 불법적 비자금 조성이라는 정치부패혐의로 사법처리 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하에 전임 두 전직대통령을 사법처리 했던 문민정부의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을 부패혐의로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자 당시의 국민들은 사회의 부정부패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고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없는가 한탄한 바 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요소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사회정의와 관련된 부정부패의 척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더구나 남북으로 분단되어 상호 정치적 정통성 경쟁과 군사적 적대행위를 벌이고 있는 오늘의 우리 민족에게는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교훈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현상은 이처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 부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국부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종의 부패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오랫동안의 관행화 되고 생활양식화 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장기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누려온 현상인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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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2010. “시민사회의 구조와 변동: 1987-2000.” 『한국사회』, 제 3 집.
신봉호, 2010. “부패이론과 부패방지대책.”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연성진․김지선. 2008.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태범, 2010. “건축부문의 부패 유형과 방지정책 연구.”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이서행, 2004. “한국사회의 부정부패.” 고영복 편.『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
임희섭, 2011. “한국사회 시민성의 이론적 고찰.” 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정기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시민성』 발표논문(미간행)
정성진, 2010. “부패의 정치경제학: 맑스주의적 접근.”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의 부패와 반부패정책』. 한울아카데미.
최장집, 1985.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구조.” 『한국사회연구 3』. 한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