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4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법학과 4학년, 부동산 법제 공통과제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한 내용은 구하기 쉬우나 권리금에 관련한 내용은 구하기가 힘드시죠?
혹시 구했다고 하더라도 양이 얼마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레포트 하기 힘드신 분들
이 자료 참고하여 좋은 학점 받으십시오. 주석은 모든 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권리금이란?
2. 권리금과 구별되는 개념
1) 보증금
2) 상법상 영업양도에 있어서의 영업권
3) 상법상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4) 행정상 손실보상의 대상으로서 영업이익
5) 프리미엄(Premium)
3. 권리금의 발생요인
1) 유형적 요인
2) 무형적 요인
3) 투기적 요인
4) 지급된 권리금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요인
5) 법률 또는 정책적 요인
4. 권리금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보증금
2) 임대면적
3) 계약기간
4) 임대인
5) 시설물과 비품
5. 권리금계약의 효과
1) 재산권 매매계약으로서의 효과
2)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함
3)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함
4) 민법 제103조, 제104조와의 관계
6. 권리금 계약의 문제점
1) 임대인과 상가임차인사이의 반환문제
2) 상가임차인과 전차인(새로운 상가임차인)사이의 반환 문제
3) 임대인과 전차인(새로운 상가임차인) 사이의 반환 문제
7. 권리금으로 인한 분쟁사례
1) 분쟁사례 1
2) 분쟁사례 2
3) 권리금계약의 효과에 관한 분쟁사례
4)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분쟁사례
5)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8. 권리금 제도의 개선방안
1)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제정
2)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3) 영업재산보상방안의 도입 검토
4) 제한적 반환청구권
5)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적용 확대
6) 권리금회수보장보험제도
7) 권리금의 상한선 제한
8) 권리금계약과 정보제공의무
9) 재건축, 재개발과 권리금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권리금이란?

현재 우리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의 상가건물영업 권리금, 어업활동의 어업활동 권리금 등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권리를 거래할 때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전적인 대가이다.
현실 속에서 접하게 되는 상가건물의 권리금을 법률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대법원을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 상업용 건물의 상가계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권리금의 내용에 대하여
①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에 대한 대가,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의 대가, ③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의 대가, ④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 등으로서 상가건물 권리금의 구성 내용을 판시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권리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금전대가가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권리금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들에서 인용한 자료들에서도 대법원의 판시와 유사한 내용으로 권리금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및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웃돈 또는 프리미엄4)이라고도 한다. 부동산사전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이외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을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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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용산 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본 도시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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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수·권영수,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2집, 한국법학회, 2006.
조성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 365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