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유형과 특징 및 각 나라의 의료보험제도 설명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현금배상 형
2.제3자 지불제형
3.변이형
4.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5.결론
6.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건강보험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연한 상병사고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는 다수인의 자원을 결합해서 확률계산의 기초에 의료수요를 상호 분담 충족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은 일시에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으며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인구의 노령화 및 만성퇴행성 질병의 증가는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건강보험의 위험분산 기능을 통하여 상병으로 인한 일시에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게 된다. 본론에서 건강보험제도의 유형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겠다.

Ⅱ.본론
건강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의료서비스 자체가 급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 의료공급자인 의료기관이 존재한다. 이들 3자간의 관계에 따라 건강보험의 유형은 ①현금배상 형②제3자 지불제형③변이형으로 구분한다.
1.현금배상 형
현금배상 형은 피보험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진료비를 지불하며 영수증을 보험자에게 제출하면 약정한 비율의 현금을 보험급여로 상환 받게 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이다.
장점으로는 피보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것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바로 받게 되기 때문에 진료비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없게 된다. 단점으로는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현금을 지녀야 한다는 것과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제약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피보험자가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 의료공급체계의 합리화를 촉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행정학, 고성진외 13분 공저, 2007년 8월 25일, 수 문 사.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 김 병 환 외 7분 공저. 2011년1월15일. 계축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