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유효한 법률혼의 조건 외

목차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본문내용

□ 법률혼 요건과 절차
가. 실질적 요건
1) 이성(異性) 사이의 혼인일 것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동성혼인 불인정)
2)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강제나 강박에 의한 혼인 무효)
3) 미성년자(2013.7.1부터 만19세 미만)와 금치산자(2013.7.1부터 미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는 동의권자(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 이러한 동의를 득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20세에 달한 후 또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4)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18세 이상) 이상일 것
-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필요
5) 근친혼이 아닐 것
6) 중혼(重婚)이 아닐 것
① 혈족 : 8촌이내
②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③ 양자와 양친족 사이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나. 형식적 요건 (절차)
1) 혼인신고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혼인신고서를 혼인 당사자가 직접 시(구가 있는 경우 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
2) 혼인신고 장소 :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2008년부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