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권리금의 의의
1) 개념
2) 유사개념
2. 권리금의 법적 성질
3. 권리금의 유형
1) 지역권리금
2) 영업권리금
3) 시설권리금
4) 허가권리금
4. 권리금 보호
1) 상가임대차보호법
2) 권리금 보호 개선방안
5. 권리금 보호 법제화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이외에도 임대 임, 임차권의 양도인, 전임차인 등에게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금의 수수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또한 보증금과 달리 반환청구권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권리금의 액수를 사출하는 근거가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상 당히 폭넓게 전국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리금이란 주로 도시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 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이나 차임이외의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다.(곽 윤직, 채권각론, 박영사,2011,P223) 판례는 권리금에 대해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권리금 자체 는 거기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 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 략>
물론 본질적으로 채권인 임차권에 물권에 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등기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법률적 해석일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한 용익 물권인 지상권, 전세권 등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부동 산임대차는 채권이면서도 물권만큼이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 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고액의 금전이 수수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관계의 변동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임대인 에게 임차권의 양도 내지 전대계약에 참여를 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11
민일영, 민법주해 제15권 채권(8),박영사, 1997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08,
이충훈, 상가임대차 권리금 계약에 관한 현황과 정책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09
김영두 논문, 상가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법무부, 2009
강창호 논문, 상가임대차 권리금의 현실과 법제화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5
이은옥 논문, 권리금과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2013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8598 판결
춘천지법 1992. 4. 22. 91가단33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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