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세계의 정치와 경제 레포트 :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 - 의료민영화는 좋은 성장인가, 나쁜 성장인가

소개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학년 1학기 세계의 정치와 경제 중간 과제물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나의 삶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특히 의료민영화에 대해 썼습니다.
(만점을 받았습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신자유주의의 주요 정책
3. 신자유주의가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
4.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나읫 ㅏㄻ에 미치는 영향

본문내용

초기 자본주의 시대 이념인 자유주의는 중세적 특권을 철폐하고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중엽까지 독점과 공황, 전쟁, 노동자권리 억압 등 자본주의적 모순이 심해지자 규제가 도입되고 강화됐다. 대공황 대응책인 미국 뉴딜 정책의 내용은 정부 투자 증가 등 경제 회복 정책 이외에 재벌체제 해소 등 반독점 규제 강화, 은행과 증권회사 분리 등 금융규제 강화, 사회보장법 제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도입 등이었다. 모두 날뛰는 자본의 움직임을 억제하고 약자인 노동자의 힘을 북돋우는 것이었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해 자본의 반격으로 감세, 규제 완화, 민영화, 노동유연화 등 신자유주의적 노선이 힘을 얻었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케인즈 경제 이론에 토대를 둔 복지 국가 이념에 대한 우파적 대안으로 등장했다. 신자유주의는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공급 중심 경제학, 통화주의 등 다양한 별칭을 갖고 있다. 존 스튜어트 밀(1806~1873, 영국의 사상가이자 경제학자)이 ‘사회적 자유주의’를 내세운 이래 왜곡되기 시작한 자유주의의 본령을 되살려낸다는 의미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국가 권력의 개입 증대라는 현대 복지 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 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

참고 자료

세계의 정치와 경제 (강수돌, 김윤태 외 11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안병영, 나남출판사, 200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체제의 변화 (정성진, 한울, 200
자유주의 경제사상 (이근식, 한길사, 200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강상구, 문학과학사, 200
제국은 무너졌다 (자크 사피르, 책으로 보는 세상)
부채 전쟁 (홍석만, 송명관, 나름북스, 20
포스터가 본 신자유주의의 위기 (리처드 포스터, 한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