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인간과과학	자료	14건
공통	다음의 2가지 문제 중 하나를 택하여 작성하시오. (30점 만점) 1. 인터넷 속에서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과거를 캐내거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과거이력을 알아내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직장동료의 행적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 더보기 다음의 2가지 문제 중 하나를 택하여 작성하시오. (30점 만점) 1. 인터넷 속에서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과거를 캐내거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과거이력을 알아내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직장동료의 행적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은 자신이 몇 년 전 채팅방,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 갑자기 면접시험관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고, 전자우편으로 여자 친구와 나눈 사장에 대한 험담이 사장의 입으로 직접 되풀이되게 만들 수 있다(교재 155쪽).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신문자료, 단행본(도서) 등 어떠한 자료를 참고해도 상관은 없지만, 인간과 과학 방송교재만을 참고도서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인용 할 때에는 반드시 참고한 기사나 도서의 출처를 밝혀야함) 2. 인간과 과학 교재에 나오는 과학기술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관련 전기(위인전)나 자서전을 읽고 서평 또는 감상문을 쓰시오.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및 의의
1)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2) 잊혀질 권리의 의의
2.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의 대립
3.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검토
1) 잊혀질 권리의 실현을 방해하는 현실적ㆍ법적 한계
2) 현행 법률상에서의 개인정보의 정의와 잊혀질 권리
3) 현행 법률에서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5월13일 유럽사법재판소가 내린 일명 ‘잊혀질 권리’ 판결 이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역사적 판결로 환영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는다. 위키피디아 창업자인 지미 웨일스(사진)는 지난 8월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위키피디아 관련 행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검열’이란 평가를 내렸다. 웨일스는 “역사는 인권 중 하나다.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 중 하나는 권력과 힘에 의해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잊혀질 권리와 기억(=표현)의 권리를 대립시켰다. 엄밀하게 말하면 역사에 대한 권리 또는 기억할 권리란 존재하지 않지만, 웨일스의 주장에서는 유럽과 미국의 작지 않은 문화 차이를 읽어낼 수 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가 가장 강조하는 권리는 표현의 자유다.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은 유럽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기본 권리에 속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나 과연 유럽사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 사건일까. 이번 판결은 특정 인물에 대한 언론 보도를 온라인에서 삭제하라는 것이 아니다. 관련 보도가 구글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을 뿐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아일랜드의 유명한 은행강도 제리 허치에 대한 위키피디아 항목은 유럽 일부 국가의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사라졌다. 이뿐이 아니다. 검색어로 제리 허치가 아니라 관련사건(예: ‘Irish bank robberies’)을 입력할 경우 구글 검색 결과는 변함없이 제리 허치에 대한 위키피디아 항목을 보여준다. 나아가 구글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웹페이지를 전세계 구글 검색 결과에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구글은 8월10일 웹사이트가 보안이 강화된 프로토콜인 HTTS를 사용할 경우 검색 결과 중 상위에 노출시킨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참고 자료

하정빈, “개인정보보호와 잊혀질 권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2
빅토르 마이어 쉔베르거, “잊혀질 권리”, 서울, 2011
이경호, “잊혀질 권리 법제화 찬성”, 국회 사무처, 2013
전은정,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도 분석을 통한 잊혀질 권리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