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을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제시, 주택바우처 내용, 지원 대상, 기대효과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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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정보
학과 | 생활과학과 | 학년 | 4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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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주거관리 | 자료 | 6건 |
공통 |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거관리와 연계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 공공 ...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거관리와 연계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3.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바우처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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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Ⅱ. 본론
1. 공공주택 입주민의 특징
1) 영구임대 공급대상자의 특징
2) 국민임대 공급대상자의 특징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3. 주택바우처 제도
Ⅲ.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주거복지란 시장경제원리에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주거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협의적 개념과 국민전체의 주거수준 향상으로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시행되는 제반정책과 노력의 광의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복지’란 사회 문제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활에 가장 근본이 되는 삶의 터전인 ‘주거문제’는 고령화 사회의 중심인 노인 및 사회적 약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의 안정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알아보고, 이러한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입주민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주택바우처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제도가 가져올 효과는 무엇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공주택 입주민의 특징
1) 영구임대 공급대상자의 특징
가) 영구임대 공급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 저소득 국가유공자
- 일군위안부
- 저소득 한부모 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시장이 인정하는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청약저축가입자
2) 국민임대 공급대상자의 특징
가) 국민임대(전용면적 50㎡) 공급대상자
(1)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먼저 공급
(2) 우선순위
- 1순위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자
- 2순위 : 사업주체가 인정하는 인접 주택지역에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고 자료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6023 - 경남도민일보http://www.bokjiro.go.kr/news/allNewsView.do?board_sid=308&data_sid=6126717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270 및 http://goham20.com/2762
http://www.bokjiro.go.kr/news/allNewsView.do?board_sid=308&data_sid=612741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6708&cid=1157&categoryId=1157 (네이버 백과사전)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40327&prsco_id=215&arti_id=000007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