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 공통]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인간과과학	자료	14건
공통	다음의 2가지 문제 중 하나를 택하여 작성하시오. (30점 만점) 1. 인터넷 속에서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과거를 캐내거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과거이력을 알아내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직장동료의 행적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 더보기 다음의 2가지 문제 중 하나를 택하여 작성하시오. (30점 만점) 1. 인터넷 속에서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과거를 캐내거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과거이력을 알아내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직장동료의 행적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은 자신이 몇 년 전 채팅방,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이 갑자기 면접시험관의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고, 전자우편으로 여자 친구와 나눈 사장에 대한 험담이 사장의 입으로 직접 되풀이되게 만들 수 있다(교재 155쪽).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보시오. (신문자료, 단행본(도서) 등 어떠한 자료를 참고해도 상관은 없지만, 인간과 과학 방송교재만을 참고도서로 활용해서는 안되며, 인용 할 때에는 반드시 참고한 기사나 도서의 출처를 밝혀야함) 2. 인간과 과학 교재에 나오는 과학기술자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관련 전기(위인전)나 자서전을 읽고 서평 또는 감상문을 쓰시오. 접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보화 사회의 특징
2. 정보화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의 증대
2)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필요
3. ‘잊혀질 권리‘란
4. ‘잊혀질 권리’의 이슈 배경
5. ‘잊혀질 권리‘와 관계되는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
1) 방송보도 사례
2) 사법재판소 판결 사례
3) 인터넷 기사 사례
4) 방송보도 사례
5) 인터넷 기사 사례
6.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
1) 통제할 수 없는 개인 정보
2) 과거 자료의 불분명한 사용
3) 사생활 침해
7.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
8. ‘잊혀질 권리‘의 실현을 위한 방안
1) 망자에 대한 개인정보
2)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의 도입
3) 삭제기간의 지정 및 규정
9. 시사점
10.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터넷의 발달, 정보의 디지털화, 정보통신기반의 구출, 전자상거래의 발달 및 가상공간의 등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는 각종 유용한 정보를 대량, 실시간, 쌍방향으로 전달하는 등 신속히 유통, 가공,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육제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인터넷은 전기통신과 컴퓨터가 결합되면서 공장자동화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 시장정보, 물가시세, 일기예보 등의 각종 생활정보의 손쉬운 입수, 홈뱅킹, 홈쇼핑 등에 따른 생활의 편리와 여가 증진, 화상회의나 전자결제 등 사무자동화를 통한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삶의 질적 향상과 풍요로움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정보화사회는 사생활침해, 개인 간, 국가 간의 정보격차,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불평등, 인간소외 및 비인간화, 정보과잉, 정보조작, 소수 엘리트의 지배, 프라이버시권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인터넷 기사나 방송보도 사례를 참고하여 최근 각종 언론과 웹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잊혀질 권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정보화 사회의 특징
첫째, 정보화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침해 문제이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누구나 손쉽게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상품화와 영리적 목적의 이용가능성 등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네트워크상의 데이터는 종이문서에 비래 복제가 용이할 뿐 아니라,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네트워크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보관 또는 전송 도중 제3 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노출, 탈취될 가능성이 높고 탈취 후에도 흔적이 남지 않아 뒤늦게 이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탈취자를 추적하기 곤란하다.
둘째, 정보화사회가 진전될수록 개인 간, 국가 간의 정보격차가 심화된다.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는 곧 기업에게는 돈이며 정부에게는 권력이다.

참고 자료

김연수, 개인정보보호, 사이버출판사, 2001
김주환 외, 디지털시대와 인간존엄성, 나남출판, 2001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육법사, 1997
장주봉, 개인정보의 의미와 보호범위, 법학평론, 2012.
구본권, 오래된 기사의 인터넷 유통과 피해현황, 언론중재 2011.
민윤영, 인터넷 상에서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