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한국의 재정
1. 중앙정부의 재정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재정규모

Ⅱ. 정부지출정책
1. 정부지출
2. 순수출

Ⅲ. 조세

Ⅳ. 조세와 정부지출의 조합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한국의 재정
먼저 조세와 정부지출정책에 알기 전에 한국에 재정에 대해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경제는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런데 공공부문은 다시 좁은 의미와 정부와, 공공기관의 둘로 나눈다. 좁은 의미의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분류되는데, 이에 따라 재정도 중앙정부의 재정과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나눌 수 있다. 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비중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1. 중앙정부의 재정
중앙정부의 재정은 예산과 기금의 둘로 나눈다. 여기서 예산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 중앙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계획을 담은 것인데, 매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집행할 수 있다. 반면에 기금은 이러한 절차 없이 정부가 특정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자금을 예산의 틀 밖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인데 1999년 말 현재 도합 75개이다. 중앙정부의 예산은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진다. 일반회계는 조세를 주된 세입으로 하며 국방, 외교, 행정, 교육 등 국가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포괄하고 있다. 보통 예산이라 하면 이러한 일반회계 예산을 뜻한다.

참고 자료

조성환, 경제학원론, 2007
조병철, 경제학의 이해, 2007
정창영, 경제학원론, 1997
정갑원, 경제학원론, 1996
조순, 경제학원론,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