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생활법률공통]1.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이혼,상속 관련)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근로와 출산)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13건
공통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1]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 더보기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1]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있다. 큰 딸 C(25세)는 E와 혼인하여 따로 살고 있고 작은 딸 D(18세)는 고등학생이다. 최근 A는 애인 F가 아들 G를 낳자 불화상태에 있는 아내 B와 이혼하고 F와 재혼하여 G와 같이 살다가 죽으면 9억원의 재산을 D, F, G에게 3억원씩 상속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2] 사용자는 C(여성, 25세)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하면 퇴직을 포함한 여하한 인사조치에 따른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다. 그런데 C는 수습기간 중에 직장 동료인 E와 혼인하 더니 최근 임신을 하였다.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접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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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1. A와 B의 이혼 요건
1) 협의 이혼의 요건- (민법 제808조, 제836조,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41조)
(1) 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이혼신고) - <민법 제8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2) 재판상 이혼의 요건 - <민법 제840조, 제841조, 제842조>
2. A와 B의 이혼 절차
1) 협의 이혼의 절차
​ 2) 재판상 이혼의 절차
​(1) 조정이혼
​(2) 소송이혼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1. 재산분할청구권
2.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권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Ⅲ.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1. 출산 전후 휴가
2. 유급 수유시간
3. 육아휴직 및 임금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Ⅳ.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가의 모든 제도 및 정책은 법제화를 통해 비로소 구체화되어 지며 국민에게 전달 및 집행된다.
오늘날 법은 헌법을 그 정점으로 하여 그 산하에 다양한 유형의 법규가 일련의 체계를 갖추고 있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국민의 권리, 의무 등을 세분화해서 구체화하고 있다.
각각의 법규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고 하며, 행정기관이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준거(reference)가 되고 사인끼리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거나 또는 조정하는 행위규범이 되는 동시에, 법원에서는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법규가 갖는 규범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법규의 규범력은 법규 스스로가 그 준수를 강제할 강력한 수단을 갖춤으로써 이를 확보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강제력은 국가권력에 의해 뒷받침이 된다.
그리고 법의 근원적인 힘은 국민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정이 되었다는 데에 있다. 국가기관이 수행을 하는 입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법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개인의 권리와 책임과 금기 등의 행동규범들에 대하여 준엄한 법의 지배를 받는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자유에 따르게 되는 책임 영역으로서 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결코 지나치지가 않다.

<중 략>

이러한 일련의 생활 법률에 대하여 평소에 일반인들은 법을 자주 대할 기회가 없는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이라면 그저 어렵고 매우 복잡하다는 선입견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법을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쉽게 다가서지를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선입견을 버리고 생활법률 습득에 더욱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질 높은 생활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기초적 생활 법률적 지식만 있어도 많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이 세상에 모두가 선량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양심은 곧 법이 될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지금도 악한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적인 생활 법률적 지식만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을 지키는 삶의 지혜도 되어줄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2012년 신규발간 교재, 생활법률, <제1편>, <제2편>
전용득, 생활법률, 형지사, 2013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3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