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 C형]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경제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보건경제학	자료	1건
C형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도덕적 해이란
2.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기전
1) 보험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결여
2) 보험계약의 사행성
3) 사후적 사고조사기능에 대한 인력지원 부족
4)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인 제재 수준이 미흡
3.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사례
1) 방화 사례
2) 보험가입전 고지의무위반 적용 사례
3) 집단사기 사례
4) 의사에게 리베이트 사례
4.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미치는 영향
1) 사회에 미치는 영향
2)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의료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
1) 공조체제 확립
2) 보험전문인력 보강
3) 보험범죄 수사력의 강화
4) 보험범죄에 대한 법 규제 강화
5) 진단서 발급 전문의 제도 도입
6) 법, 제도적 강화
7) 보험사기특별조사팀 활성화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험이 존재하는 한, 보험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에 의한 보험사기가 더욱 성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범죄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보험범죄 성향에 작용하는 선천적 요인은 일반적으로 인간성격의 요소 중 악한 측면의 심성인 탐욕, 이기심, 금전욕, 명예심, 허영심 등이다. 도덕성과 윤리성이 결여되고 악한 측면의 선천적 심리요인에 빠진 사람이 보험사기를 자극하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면 범죄 유혹에 약해져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적은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고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사행성과 보험사고 발생여부․손해정도 등 불확실성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는 특성에서도 보험사기의 유발요인을 찾을 수 있다.

<중 략>

심사업무 등의 전문화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은 보험사기 및 사기혐의가 있는 사건 등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지닌 인력(전직수사관, 손해사정인, 의학전문가 등) 들이 조사 및 분석업무를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보험사기의 조사에는 전문조사자를 투입해야 하므로 조사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을 독자적으로 설립하거나 또는 각 보험회사와 공동으로 설립하여 과거의 보험사기 발생 사례들을 집중 연구하고, 보험범죄 수사기록 및 양태들을 분석하는 등의 공동참여를 통해 know-how를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나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 및 사정업무의 심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인력이나 예산상의 문제로 이를 설치하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기설치되어 있는 보험회사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일정 비용을 제공하고서라도 자체직원을 타회사 SIU에 파견 근무케 하거나 공동출자한 교육기관을 통한 공동참여를 계속함으로써 향후 보험사기 관리체계나 전략 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보험경영연구회, 보험론, 문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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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민, 생명보험의 위험관리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1999.
김진구,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