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D형]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세법	자료	1건
D형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시오.(30점)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연혁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지위와 기능
4.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과 그 한계
5.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
1) 과세관청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1)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적용요건
(2) 판례
(3)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
2)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1) 납세자의 행위의 존재
(2) 과세권자의 과세처분
(3) 모순된 행태의 존재
(4) 심한 배신행위
(5) 판례
(5)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대한 준칙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첫째, 법률행위의 의미내용을 확정하거나 제정법의 의미내용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한다(법률 및 법률행위의 해석기능). 둘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대해서만 규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관계와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가를 정하는 기능도 한다(권리 의무의 창설적 기능). 셋째, 제정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거나(법률의 흠결보충적 기능)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의 내용을 수정하는 기능, 즉 법형성적 기초로서의 기능(법수정적 기능)도 하게 된다. 이러한 제 기능을 통해서 제정법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법을 살아있는 법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요건들을 설명해 보겠다.

<중 략>

사법전반을 지배하는 최고의 지도원리로 등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조세법에 도입되어 세법을 규율하는 기본원칙으로 자리잡았고, 우리나라는 1974년 12월 21일 법률 제2679호로 제정된 국세기본법 제15조에 위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개별법의 흠결을 보완하고 법률과 현실의 틈을 메우며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추상적인 일반규정이기 때문에 남용될 경우 자칫 자의적인 법적용으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법 조항이나 원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개인간의 법률관계, 즉 사법관계를 기초로 발전된 것이고, 신뢰보호의 원칙은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문제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장한 법 이론이므로 양 원칙은 그 연혁적 기초를 달리하지만 조세법의 영역에서는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갖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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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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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형, 조세법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판례이론, 월간조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