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14년 2학기 인권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인권 기준)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10건
공통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우리 실정법상의 인권기준을 비교하고, 우리 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
2.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정법상의 인권기준
3. 우리나라 현행 실정법상의 문제점
4. 해결책

Ⅲ. 결 론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1. 국제규범상 이주노동자의 권리.hwp
2.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나의제언.hwp
3. 이주노동자 보호위한 국내법 개선방안.hwp
4.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hwp
5. 이주노동자 인권실태.hwp
6. 이주노동자 정의와 분류.hwp
7.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실정법상 문제점.hwp
8. 서론 작성시 참조.hwp
9.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Ⅰ. 서 론

과거 60∼70년대 많은 한국인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 캐나다 등지로 이주노동을 떠났다. 그때 많은 한국 노동자들은 인권을 유린당하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제 한국은 경제가 발전한 국가로 오히려 후진국인 동남아 등지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오지만, 한국 노동자들이 꺼리는 3D 업종에서 일하며 그들은 과거의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인권을 유린당하였으며,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 중략 -


Ⅱ. 본 론

1.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특별절차로서 유엔이주민의인권에관한특별보고관이 유엔회원국에 대해 각국의 이주자와 관련하여 정책과 관행에 대한 질의를 보내며 이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특정국가의 이주자에 인권상황에 대해 방문조사하고 방문조사결과를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하는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질적 권리의 내용을 협약에 담았으며 이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 미등록된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적인 거래나 불법적인 이동을 방지하고 법률과 절차를 준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였다.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