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2014] 사례1, 2에서 등장인물의 생활법률행위에 관한 문제 답-이혼의 요건과 절차, 생활법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생활법률공통

과제정보

학과	교양과목	학년	공통
과목명	생활법률	자료	13건
공통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1]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 더보기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1]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있다. 큰 딸 C(25세)는 E와 혼인하여 따로 살고 있고 작은 딸 D(18세)는 고등학생이다. 최근 A는 애인 F가 아들 G를 낳자 불화상태에 있는 아내 B와 이혼하고 F와 재혼하여 G와 같이 살다가 죽으면 9억원의 재산을 D, F, G에게 3억원씩 상속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사례 2] 사용자는 C(여성, 25세)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하면 퇴직을 포함한 여하한 인사조치에 따른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다. 그런데 C는 수습기간 중에 직장 동료인 E와 혼인하 더니 최근 임신을 하였다.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접기

소개글

생활법률 공통, 방송통신대학교 3학년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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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1. 이혼의 요건
1) 협의이혼의 요건
2) 재판이혼의 요건
2. 이혼의 절차
1) 협의이혼의 절차
2) 재판이혼의 절차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3점)
1. 재산의 분할
2. 위자료 지급
3. 양육비 청구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3점)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3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생할 수 있는가?(3점)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1. 출산휴가와 출산휴가급여
2.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
2) 육아휴직급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이혼과 상속, 근로계약 등과 같은 법률문제들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법률들로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분쟁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관련된 상식적인 생활법률과 권리 및 의무를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딱한 법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하고, 지켜야할 권리 및 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생기는 분쟁의 책임은 고스란히 법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이 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생활법률에 관심을 두고, 그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부터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이혼의 요건과 절차, 이혼부부의 재산상 권리의무,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는 방법, 유류분에 의한 재산 상속-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최저임금, 임산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사용자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 략>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생활법률 (2014-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2.
보건복지부 www.m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oneclick.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법무부 www.moj.go.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