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2학년
과목명	의료사회사업론	자료	4건
B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1. [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 서론-본론-결론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인용한 부분은 인용부호와 각주를 활용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1) 도입 배경과 경과
2)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지급 절차
3) 급여별 세부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활의 보장을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활보호제도와는 다른 점이다. 2000년 이행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 10여년 동안 수급기준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올리는 방안 등등 개편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못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와 관련한 문제로 첫째,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일반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수준과 비교한 비율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어 상대적 박탁감이 심화될 수 있다. 둘째, 수급자의 경우도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최저생활수준을 보장 받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 급여 및 개선방안에 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중 략>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①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 돼야 한다.
부양의무자 판정기준의 완화문제는 사회적 합리적과 제도적 합리성 측면에서 일정정도 논리적 근거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양의 무자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부양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과 부양기준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점차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부양 의무 가구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부양이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고, 또한 부양의무자 범위를 벗어나는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인센티브의 제공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신종근(2007)「선진국 공공부조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연구」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성봉진(2009)「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연방안 개선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옥성(2010)「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만족도 분석」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철수(2012)「기초생활보장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제민일보, 2012.10.13
보건복지부(2013)「2012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2014)「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14)「기초생활보장제도, 14년만에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