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4B]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보건환경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환경법	자료	2건
B형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설명하시오.(30점)

소개글

법학과 환경법 B형 중간과제물입니다.
환경권의 법적 성격을 위주로 하여 중요한 내용을 모두 당았습니다.
본문에는 참고한 부분을 각주로 표시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참고하여 좋은 레포트를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환경권이란?
2. 환경권의 발생배경
1) 환경위기의 인식과 인류생존위기의 재인식
2) 시민법원리의 결함
3) 환경입법과 행정규제상의 결함
4) 경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 필요성
3. 환경권의 근거
1) 법이론 상 근거
2) 실정법상 근거
4. 환경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對國家的效力)
2) 대사인적효력(對私人的效力)
5. 환경권의 주체
6. 환경권의 법적성격
1) 자유권적 기본권설
2) 사회권적 기본권설
3) 종합적 권리설
4) 판례
5) 종합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환경권을 아주 당연하다시피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환경권이 생기기 전에 이 권리를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던 사람들의 피와 땀을 생각해보면 참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환경권에 대하여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때는 지금처럼 공해가 심하고 환경이 황폐한 상황이 아닌 자연적으로 정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였으니 말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공업이 발달하고 세상이 조금씩 흐려지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은 가끔씩은 거주나 작업 등을 하기 에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서 서서히 환경권의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조금만 더 빨리 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불편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조금씩 불안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하여 환경권을 주장 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환경권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법으로 만들도록 주장하게 된 과정을 생각해보면 환경권에 대한 모든 것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이 사건 행위가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여 환경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지 않고 있다.
5) 종합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소극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권은 자유권적 성격과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지니는 종합적 권리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헌법 제35조의 환경권 규정은 전체로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헌법 제35조 제1항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부분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과 부분적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에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동조 제3항의 쾌적한 주거생활권은 국가의 특별한 적극적 활동과 배려 및 급부를 요구하는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4.
고문현, 환경헌법,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김범주, 환경권침해에 관한 공법적 구제와 보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6.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이대열, 環境權의 法理에 관한 硏究, 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한국공법학회, 2001.
조종현, 환경권의 민사법리, 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 김형배교수환갑논문집, 박영사, 1994.
천병태․김명길, 환경법, 삼영사, 2000.
전찬희, 헌법상 환경권 보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최윤철, 우리헌법에서의 환경권조항의 의미, 환경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환경법학회, 2005.
홍성방, 자연의 권리주체성, 환경보호의 법적 문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