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4.10.14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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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한국사회 빈곤의 특징
3. 한국사회에서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
1) 가족 배경과 빈곤
2) 인적 자본과 빈곤
4.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
1) 개인의 책임
2) 사회적 책임
5.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을 개인들의 빈곤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 나 보완
6. 빈곤을 개인의 책임이라고 보는 개인적 견해
7. 빈곤을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개인적 견해
8.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
1) 자활산업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3) 빈곤층 자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4) 실업구제 정책 실시
5) 분배정책의 확립
6) 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합리성 확보
7) 서비스전달체계의 확립
8) 공정한 소득재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수많은 사회문제가 사회통합과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아마도 ‘빈곤’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빈곤’은 과거와 같은 절대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 빈곤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빈곤의 문제는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빈곤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의 게으름 또는 무능력에 의해 빈곤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회 구조적으로 빈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을 보면 한국사회의 빈곤은 후자의 원인이 더 크다고 할수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빈곤층 상당수는 일하는 빈곤층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저소득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들의 자녀 역시 저임금의 직업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악순환, 빈곤의 순환.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최인기가 쓴 “가난의 시대- 대한민국 도시빈민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읽으면서 우리 정부가 그 동안 빈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 특히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빈곤의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하고, 그들은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희생시켜왔다.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직까지 가슴을 울리고 있다. 지금부터 한국에서 정부가 보는 빈곤의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를 개인들의 빈곤 경험에 근거해서 비판하거나 보완한 후에, 사회문제로서 빈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하여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
빈곤은 사회적인 여러 측면에서 기회가 없거나 수단이 없는 경우 또는 자원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빈곤의 정의를 구체화할 경우 과연 어느 수준까지를 빈곤이라고 정의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최인기, 가난의 시대- 대한민국 도시빈민은 어떻게 살았는가?, 동녘, 2012.
이병희, 근로빈곤의 실태와 지원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10.
이현주, 정은희 외 2명,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제레미 시브룩 저, 황성원, 역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 이후, 2007.
권기대, 부와 빈곤의 역사, 나남출판, 2007.
김대일, 빈곤의 정의와 규모, 한국개발연구원 , 2004.
노대명, 한국의 빈곤실태, 그 현황과 쟁점, 기억과 전망 통권5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