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소비자법	자료	7건
공통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30점)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을 논하시오.(30점)

소개글

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관련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와 참고문헌도 빠짐없이 표시했습니다. 모쪼록 많은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서 언

Ⅱ.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도입
1.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개념
2.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우려

Ⅲ.유전자재조합 식품표시제의 의의

Ⅳ. 소비자의 권리와 법 정책
1. 유전자 조작 농산물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2.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식품 관련 법정책
3. 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정책

Ⅴ. 결 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언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결,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많은 외국산 먹을거리가 우리나라로 수입되고 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재료들을 낮은 가격으로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선택의 폭과 식품에 대한 정보와 안전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수입 농산물·식품의 경우 국내제품에 비해 유통과정이나 제작·재배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일반소비자들이 얻기는 어렵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경우 장단점이나 위험성에 대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소비자들은 막연한 두려움 속에 소비를 하고 있다. 심지어 소비자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이 유전자 조작 농산물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규 제정과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유전자 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법 정책에 대해 논의해 본다.

Ⅱ.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도입

1.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개념

‘유전자 변형 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은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질을 좋게 하기 위해 농산물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생산한 농산물이나 식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에 동 개념을 최초로 도입했으며, 식품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3% 이상 함유하는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다수의 나라들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에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 인간과 다른 생명체들에 유해한지 여부에 대한 확정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식품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2.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우려

현재 밀가루, 옥수수 등 많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들이 국내로 유입되고 있다.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위험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일 뿐 안전하다고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박승룡 외,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권영근, 위험한 미래 : 유전자 조작식품이 주는 경고, 당대출판사, 2000.
오딜 로베르, 유전자 복제와 GMO, 2011.
박선희, 소비자를 위한 식품의약품 정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식품의약품 안전청, 2000.
김훈기, 생명공학 소비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동아시아, 2013.
한겨레 과학웹진 사이언스온, GMO 논쟁 상자를 다시 열다. 2010.
엄영숙, 식품위험 규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이해, 규제연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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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용 외, GMO의 법률상 용어 정의 및 관련 표시제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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