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

과제정보

학과	생활과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영유아보육학	자료	5건
공통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영유아보육학 :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목차

1.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중요 특성

2.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특성이 반영된 현행 보육정책의 사례
2.1. 보편주의 보육이념
2.2. 보육의 전문성 강화
2.3. 보육이 범정부적 정책과제로 설정
2.4. 보육행정 및 운영에 있어 수요자의 참여 활성화
2.5. 보육의 공공성 강화

3. 참고자료

본문내용

1.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중요 특성

2004년 1월 29일자로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그간 양적 팽창에 급급하던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회의 요구와 정부의 의지가 표명되어 있다. 이옥(2004)은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보편주의 보육이념이 강화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서는 대상 유아의 범위를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 제1조에서는 영유아라고만 표현하여 대상범위를 전체 영유아로 확대하였다. 이렇게 보편주의 보육이념이 명시됨으로써 보육은 이제 더 이상 취업모 자녀나 편부모가정의 자녀만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보편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둘째,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이 천명되었다. 개정법 제3조에서는 보육이념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 내용은 보육이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과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엔이 정한 아동권리협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아동권리보장의 기본 원칙인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무차별의 원칙’을 개정법에서 명시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 략>

종로구 외 8개구는 부모 모니터링단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집하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구청이 우선이나 관할 구청의 모집이 마감된 경우 인근 자치구에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에 앞서 자치구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최종 모니터링단에 선정되면 소정의 활동수당(보건복지부 기준에 준함)을 지급받고 활동하게 된다.
한편,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집은 약 6,700개소로 서울시는 나머지 2천여개소는 안심보육 모니터링, 서울형 어린이집 재인증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참고 자료

보육학개론(3판) 2011년 3월 10일, 이순형 외 ㈜학지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예고 (www.mw.go.kr)
데일리그리드(http://www/dailygrid.net) 김은영 기자 (2014년 4월 9일)
뉴스1코리아 (2014년 2월 14일)
우먼센스 이미주 기자 2012년 12월호 특집기사 <2013년 보육정책 개편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2014년 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