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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있는 지역이 개발되어온 역사를 조사하고 개발이 가져온 이득과 함께 개발로 인해 생겨난 사회문제들에 대해 살펴본후에,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하시오

015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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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10.30
최종 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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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서울의 개발과 주변신도시의 확장배경
2) 불평등한 개발
3) 개발의 비극
4) 대안들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1990년대 초중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고, OECD에 가입했다. 정부와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많은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班列에 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1997년 11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선진국이라는 환상은 사라지고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장미 빛 환상 속에 살던 대다수 국민들은 갖가지 사회적 비효율과 낮은 기술수준과 생산력, 그리고 엄청난 외채를 안고 있는 우리사회의 모순과 약점을 깨닫게 되었다. 환상의 대가는 매우 컷다. 재벌과 은행이 도산하고, 부동산값이 폭락하였다.

엄청난 경제발전가운데 서울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인 성남이나 부천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성남이나 부천등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과정등을 살펴보며 개발이 가져온 이득이나 사회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IMF이후 더욱더 강화된 개발논리가 우리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었는지와 대안적 방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중 략>

용산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계기로 정부는 ‘근본대책 마련’을 재차 공언했지만, 영업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수익성이 없어 방치되는 지역에 대한 공공지원 방안, 지역거주 세입자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임대주택의 확대 방안, 철거 후 고층아파트 신축 일변도의 개발방식에 대한 대안적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뉴타운 사업의 큰 문제는 해당지역 내 소형주택이 멸실되고 중대형 주택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2006년부터 10년까지 136,346호의 주택이 멸실되는 반면 67,134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주택수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한다(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 2009).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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