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노사자율주의, 정치적 노사관계, 민주적 조합주의, 기업조합주의)중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과 1) 가장 유사한 유형과 2) 가장 거리가 먼 유형을 선정하고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
2)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성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그 동안 많은 투쟁과 경험을 해왔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자신들의 권익과 지위의 신장을 꾀하게 되었고, 감독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던 사측이 노측의 의견에 점점 귀를 기울이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많아지고 노사관계도 전과 같은 무조건적인 적대관계를 탈피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세력이 강성해지고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면서 노사의 역할과 관계는 점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와 가장 유사한 특성을 가진 유형과 가장 다른 유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바람직한 정립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Ⅱ. 본 론

1.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

1) 노사자율주의
영·미식 노사관계 모델의 핵심은 시장원리이다. 고용을 노동자의 수요·공급에 맡기고 기업의 해고와 고용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체제이다. 노사문제도 최대한 노사자율해결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정부가 끼어드는 것은 불법행위에 한정된다. 다만 정부는 고용평등법 등을 근거로 개인을 엄격히 보호한다. 한마디로 해고할 권리와 일할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기업입장은 노동비용의 감소로 불경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어 호경기에 더 많은 일자리를 사회에 공급한다. 개인입장에서는 해고와 고용이 반복되는 불안한 시스템이지만, 사회적체고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안정된 시스템을 유지해 온 것이다.

(1) 영국의 노사자율주의
영국은 최초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답게 노동운동 역시 가장 먼저 발달하였다. 초기에는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여겼으나 차츰 노동운동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현재의 경제사회조직을 인정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가능한 한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