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4학년 2학기 간호윤리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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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의료행위: 의학적 판단과 기술로 질병예방이나 치료를 행하는 것,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 의료행위가 여타 행위와 다른 특성: 위험성, 결과 예측불가능성, 의료인의 자유재량 인정, 일반인 이해하기 어려움
· 의료분쟁: 사고로 인한 의료진과 환자 측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 의료분쟁의 증가원인: 의료수요 양적 증가,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의료진과 환자 간의 신뢰관계 무너 짐, 의료인의 법률지식 부족, 의료기술/의약품 발전에 따라 부작용과 위험 증가, 의료분쟁을 다룰 법이나 의료행위에 대한 사회적 보장제도의 미비
· 의료분쟁에서 간호업무의 법적 중요성: 의사와의 업무영역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 간호업무에 대한 법적 보장을 주장하기 힘든 현실 상황, 기본적 환자관리에 대한 간호사의 의무 강조, 의료분쟁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증가

<중 략>

· 윤리학: 도덕의 현상을 학문적으로 다루는 도덕에 관한 학문을 말함
목표: 어떤 도덕 판단, 표준, 또는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마련,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
· 도덕적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윤리이론: 공리주의, 의무론, 덕윤리, 권리론 등
· 기본 윤리원칙
- 자율성 존중의 원칙: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자신의 능력만큼 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에 포함된 규칙파생
자율성 대 온정적 간섭주의→ 예) 에이즈 환자,
- 선행의 원칙: 환자를 위해 좋은 일을 하라는 것, 타인에서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소극적인 의무와 타인을 도와주어야 할 적극적인 의무, 악행금지 원칙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함
이중효과의 원리: 선이 악을 앞설 경우 → 예) 장기 이식, 약의 부작용, 수술의 고통
- 무해 원리: 대상자에게 해가 될 행동이나 해가 될 위험을 피하도록 하는 원리, 악행금지 원칙 그 이상의 것 요구
- 정의의 원칙: 인간은 근본적으로 평등하다는 것 기본으로 환자의 권리 존중, 공정한 치료를 부여받도록 해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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